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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코앞 울산 지역 사고 예방 분주

울산시 시설물 안전ㆍ보건관리 구축 점검ㆍ전담팀 신설 주요기업체들 처벌 1호 기업서 탈피 안전관리에 재점검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88460&section=sc31&section2= 울산지역 기업체와 지자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해 분주하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시점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이어지면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최근 울산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울산시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ㆍ이행, 도급ㆍ용역ㆍ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또 울산시는 올해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해 왔다. 조선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체와 대규모 공단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주요 기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1호 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2021년 11월 기준 울산 전체사업장 4만9천145개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만6천944개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82명을 기록했던 2020년 대비 54명이 감소(-6.1%)한 것이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부문의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8명에서 지난해 417명으로 41명이, 제조업은 201명에서 184명으로 17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방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을 살펴보면 2019년 736건, 2020년 818건, 2021년(1월~7월) 588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 2019년 66건, 2020년 64건, 2021년(1월~7월) 51건이 접수됐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접수 건수로 환산하면 울산은 3.4269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1.1345건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울산지법에 관련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올해 첫 번째 경영방침을 `안전 최우선`으로 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매년 매출의 2% 가량 안전보건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3중 위험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에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수시로 살피며 중대재해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안전관리 조직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안전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지침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한편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사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 종합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등 울산지역 대형 석유화학업체들도 이미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석유화학산업은 원재료를 대량 투입해 24시간 공정을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이라 작업자들이 보통 4조 3교대 근무체계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다. 작업자들은 교대할 때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다음 작업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있으며 각 설비의 안전 상황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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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국회의원협의회, 국비 3조3000억 확보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울산국회의원협의회’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이채익 의원(남구갑), 이상헌 의원(북구), 박성민 의원(중구), 권명호 의원(동구), 서범수 의원(울주군)이 함께 참석했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7월에 출범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부회장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울산시는 그간 매월 자체 국비확보 전략보고회를 통해 국비사업을 발굴한 뒤 이를 지난 4월말 중앙부처에 신청했고,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수시로 중앙부처를 찾아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벌여 왔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3조 3000억 원이다. 핵심 안건은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국립 탄소

울산교육청, "이런 교육청은"… 청사 새 단장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친근하고 친환경적인 창의 협업 공간으로 교육청 청사를 새단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청사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재작년부터 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간혁신의 방향을 설정했다. 자투리,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1층은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으로 민원 편의를 확대하고 2층 이상 사무 공간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업무 집중을 유도하도록 개선했다. 교육청 방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층 로비 공간은 크게 소통 공간, 친자연공간, 환경미래공간, 독서공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고객지원실 앞을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민원인 등이 청사에 머무는 동안 대화도 하며 최대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어 있던 공간에는 실내외 수생정원을 조성하고 벽면에는 화초류를 심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 1층 가장자리에 환경 카페를 설치하고 환경 관련 학생작품을 전시하고 기존 책마루의 기능을 강화해 교육청을 찾는 누구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독서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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