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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울산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건수 증가

지난해 체납 건수 479건 전년도 대비 18.5% 증가세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68074&section=sc31&section2=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울산지역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건수가 전년도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울산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479건으로 전년도 390건 비해 1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세 둔화 등이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생계 곤란 위험으로 내몰리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2019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울산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2019년도 비해 18.5% 증가로 주거 위기가구의 관리비 지원 대책에 울산시가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는 입주세대에 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올해부터 비주택(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자 동절기(1월~3월) 집중발굴기간을 지정하고 지원상황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1만295명, 서울 5천386명, 인천 2천339명 등으로 1만8천1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만6천229명의 50%에 해당한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천969건으로 기록됐다. 조사 1회당(한 해 6회, 홀수 달 조사) 관리비 체납건수는 평균 14만7천662회에 달해 2019년 평균 8만821건에 비교해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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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70m 고가굴절사다리-대형 소방정 배치 ‘청신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대형 소방선박과 70m 초고층 화재진압용 고가굴절사다리차의 울산 배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부산과 울산, 광양항에 소방선박을 배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소방선박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뜻을 모아 부산과 울산, 광양항에 소방선박을 배치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질의했고,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소방청에서 소방선박 예산을 반영해 가져오면 예산반영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예산 반영에 뜻을 모으면서 실제 도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울산은 지난해 9월28일 동구 염포부두에서 화학운반선 폭발화재로 인해 18명의 인명피해와 약 5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부산 울산 광양 우선 배치 가능성 높아져 당시 울산해경이 보유한 소형 소방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은 부산에서 대기 중이던 대형 소방정인 3001경비함을 불러 화재진압에 투입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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