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6 (목)

  • 흐림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16.5℃
  • 흐림서울 18.8℃
  • 대전 15.1℃
  • 대구 15.2℃
  • 울산 14.8℃
  • 흐림광주 16.7℃
  • 부산 14.9℃
  • 흐림고창 16.3℃
  • 흐림제주 21.7℃
  • 흐림강화 16.6℃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3.7℃
  • 구름많음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울주군, 전 군민에 10만원씩…전국 첫 ‘보편적 긴급지원’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주민에게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연간 1조 원대 예산으로 군 단위 전국 최고 수준의 부자 지자체로 꼽히지만, 총선을 앞둔 과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울산지역 다른 기초단체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선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즉각적 시행이 가능하고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긴급 지원금 지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으로,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씩 총 222256(외국인 제외)에게 총 22225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4인 가족의 경우 총 4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건 울주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저소득층 등을 위주로 선택적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울주군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만 해도 23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한해 150억 원 규모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방침을 밝힌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 명 중 지원 대상은 5만 명으로 1인당 52만 원씩 총 250억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소득액별로 지원금을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울주군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 같은 울산에서도 다른 기초단체 주민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북구에 거주하는 김모(42) 씨는 울주군 주민들만 공돈을 받는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울산시 차원에서 조율 작업을 거쳐 지역 전체에 필요한 곳마다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 송성우 의원은 적절한 기준도 없는 현금 살포식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즉흥적이고 일회성 정책으로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토리뷰



여행/맛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