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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민사ㆍ형사ㆍ행정부 등 항소심 기능 모두 갖춰…내년 3월부터 운영
송철호 시장 " 많은 참여와 성원 보내주신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54495&section=sc31&section2=


▲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원외재판부 추진위들이 2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지역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울산 원외재판부는 민사ㆍ형사ㆍ행정부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고법 항소심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민사부만 유치돼 있는 인천광역시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산재사고가 많은 지역 특성상 민ㆍ형사 사건에서 원외재판부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120만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며 "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주신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변호사회, 법조인, 정갑윤 국회의원, 공무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이번 결과는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윈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전국 광역시 가운데 원외 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이런 여건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현재 고법이 있는 부산까지 가서 연간 수백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018년 기준 울산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항소심만 무려 174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시간ㆍ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 부족, 상시 법률상담 곤란 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이 폭 넓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심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재판을 포기하거나, 제때 출석하지 못해 재판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사건에 대해 지역 내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돼 지역 여건과 현실이 재판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원외재판부 설치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외 항소심 재판이 울산에서 진행됨에 따라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지역 법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 항소심 사건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574건에서 2019년 700여건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설치ㆍ운영되는 2021년에는 1천 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소위 `유능 변호사`가 대거 울산에 몰려 그만큼 시민들이 비용ㆍ시간ㆍ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도시 경쟁력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이날 "법조계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앞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비법조계 출신임에도 11년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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