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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어촌 숙박시설 면적, 현실에 맞도록 개선돼야"

권명호 의원, 동구 주전 펜션 행정단속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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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9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9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울산 동구 주전펜션`문제를 논의한 뒤 농어촌 숙박시설 면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예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폐업도 쉽지 않고, 용도변경은 현행 기준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임을 지역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간유예와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농어촌 민박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근 농어촌관광은 가족단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와 쾌적함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민박기준과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230㎡미만의 면적기준에 대해 농식품부의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기간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 동안 행정단속도 유예할 것을 함께 고민해주길 당부한다"말했다.


이에 김종훈 기조실장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살펴, 농어촌 숙박시설 등에 대한 기준 등 농어촌 정비법 및 시행규칙 등의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초 동해시 숙박시설 가스폭발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는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무허가 펜션 일제 단속 및 자진신고, 폐업과 용도변경을 권하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동구, 북구, 울주군 등에 소재한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해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및 용도변경 권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4일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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